조국 “與-민주당 금투세 폐지 합의에도 주가폭락…이게 포퓰리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했음에도 주가가 대폭락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원칙을 바꾸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이게 포퓰리즘”이라며 “차라리 주가조작 공범이 처벌은커녕 여전히 권력서열 1위인 점이 주가폭락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이다.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 이렇게 부자에게 다 퍼주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라며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판인데, 세금도 없이 어떻게 해서 재정 운용을 해서 나라 살림을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왔다”며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