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코인 어디에

‘안심상속’서 빠져 거래소마다 문의

“코인도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가능해야”

“사망 땐 거래 신속 차단으로 보호해야”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이모씨(50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아버지 명의의 예금과 주식 등을 확인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생전에 “비트코인을 조금 사뒀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조회 결과에는 코인 내역이 없었다. 아버지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도 알지 못한 이 씨는 거래소마다 계정이 있는지, 남은 자산은 있는지 물어봐야 했다.

가상자산을 1000만원 이상 보유한 거래소 계정의 약 45%가 50대 이상 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 중장년·고령층의 재산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유족은 고인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소마다 문의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 포함하고, 사망 신고 이후 고인 명의 계정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억원 이상’ 계정 절반 보니 50대 이상

22일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1000만원 이상 보유한 50대 이상 계정은 약 39만9000개로 집계됐다. 전체 1000만원 이상 보유 계정(89만개)의 약 45%를 차지하는 규모다.

50대가 약 26만7000개로 연령대별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약 13만2000개였다. 특히 60대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7개 중 1개꼴(13.4%)로 1000만원 넘는 가상자산이 들어 있었다. 이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규모다.

또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계정은 절반 넘게 50대 이상에 몰렸다. 전체 3275개 중 50대가 1077개, 60대 이상이 787개로 두 연령대를 합쳐 56.9%를 차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50·60대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며 “은행의 자산관리(WM) 서비스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다룰 날도 머지않았다”고 전망했다.

부모님이 남긴 비트코인, 어디서 찾나

하지만 부모가 생전에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자녀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도 고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예금·증권, 토지,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모르는 유족은 거래소마다 자산 보유 여부를 문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거래소도 유족이 별도로 알리기 전까지는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인 명의 계정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을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 포함하고 사망자 명의 계정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5~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가상자산 상속 절차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안심상속에 코인도 넣고, 사망 신고 땐 거래 신속 차단”

두나무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상속인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 신청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인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받은 기관이 각 사업자에 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절차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사망자 명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사망 정보 공유 체계를 가상자산사업자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의 사망 정보를 매일 공유받아 유족이 따로 알리지 않아도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체계를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해 상속인이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 전부터 고인 명의 계정의 거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앞서 거래소 업계는 금융당국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현행 규정상 사망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는 여기에 빠져 있어서다.

이에 두나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을 개정해 정보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서에 담았다. 거래소가 사망 정보를 공유받아 고인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히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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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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