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이어 현 정부도 ‘요금 동결’ 딜레마

“결국 세금으로 메울 판” vs “물가·지지율 부담 인상 쉽지 않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연합]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권마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인상을 억제해 온 전기·가스요금 ‘폭탄 돌리기’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은 여파가 한국전력와 한국가스공사 재무위기와 전력·가스시장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한전사장과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둘 다 요금 인상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감소했다.

중동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늘었지만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4분기, 산업용은 8분기째 동결 상태다.

4분기에는 연결기준 적자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이미 4조원가량 더 늘었다. 차입금도 13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올해 1~9월 이자비용만 3조2000억원이다. 하루 평균 118억원꼴로 내야 한다

빚은 커져 가는데 써야 할 돈은 늘어나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송·배전망 구축에 약 5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가스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현재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약 40.6조원, 부채율은 345%, 미수금은 15조원가량 쌓여있다. 연 이자비용은 5000억원에 달한다.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3조827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말 13조5천390억원보다 2886억원 증가했고, 발전용 미수금은 5337억원으로 1428억원 늘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서 받지 못한 ‘외상값’ 성격으로 누적될수록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전쟁으로 LNG 도입 비용이 치솟았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한국전력에 200조이상의 부채를 떠 넘겼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감사원이 2023년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추진하면서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값비싼 재생 에너지와 가스 비중을 높인 게 한국전력 적자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에너지당국는 국제 에너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고자 했지만, 당시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물가안정·국민 부담’을 사유로 번번이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2021년 12월 17일에 열렸던 당시 청와대와 부처 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미래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돼 한전에 연료비 인상 부담이 전가되며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2분기(㎾h당 21.1원 인상)와 같은 해 4분기(산업용만 ㎾h당 10.6원 인상) 추가로 요금을 인상한 후 줄곧 동결해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이 키로와트시(kWh)당 197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반면 주택·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각각 121원과 119원에 머물렀다. ‘두부(상품)보다 콩(재료)이 훨씬 비싼’ 역마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23년에도 한전은 167원에 전기를 구매해 가정과 기업에 각각 150원, 154원에 팔아야했다. 팔수록 손해인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직후 지난해 8월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도 중동전쟁으로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한전·가스공사 재무 부실이 심화되고 정상적인 경영이나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출자·보조금·지급보증 형태로 세금을 투입해 메워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의 몫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요금 대폭 인상을 허용하면 물가 상승으로 지지율 하락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에서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폭탄 돌리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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