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개편 큰 틀 마련…종목 정비해 시험 감독에 자원 집중
필기 응시 연평균 50명 미만 35종목 격년 시행…전문성·필요성도 고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응시 수요가 적거나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 자격부터 개편을 검토하고,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시험 관리·감독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응시자가 적더라도 전문성과 산업적 필요성이 있는 자격은 유지하는 등 종목별 특성을 함께 따질 방침이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자격시험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종목을 신설하거나 폐지해 왔지만, 이번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정비 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종목 개편은 세무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보다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술자격은 총 540종목이다. 이 가운데 488종목은 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관했고, 나머지 52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나눠 시행했다.
정비의 배경에는 방대한 시험 종류에 비해 관리·감독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주관 자격시험의 시험위원 투입 인원은 46만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단 직원은 3만9000명으로 약 8%였고, 나머지 92%는 외부 인력이었다.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가 파쇄되거나 시험문제가 사전에 공개되는 등 시험 관리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세무사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시험장 맨 앞자리에서 부정행위를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필요성이 낮아진 시험에 계속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 정작 필요한 시험의 감독 역량까지 분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응시 수요가 적어 매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종목도 있다. 공단은 응시 수요와 산업 동향을 고려해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 인원이 50명 미만인 35종목의 필기시험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궤도장비정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철도차량기사, 섬유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등은 2024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폐지와 통합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광고도장기능사·광학기능사·원형기능사가 폐지됐고, 올해는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가 없어졌다. 내년에는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가 폐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기사는 ‘컴퓨터시스템기사’로 통합됐다.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도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합쳐졌다.
다만 응시 인원만으로 자격의 존폐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응시자가 적어도 전문성을 검증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연간 필기시험 응시자가 50~60명대에 머물렀고, 이 기간 자격 취득자도 총 1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항공기 제작·운용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검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자격별 활용도와 필요성을 살피고 관계부처·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비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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