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 7079곳을 점검해 10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를 통해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한 결과 총 105억4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피해가 발생한 59개 사업장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63명의 임금 2억7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근로자 42명의 임금 1억7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주의 자체 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체불근로자 생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27년 만에 제도권 노사정 대화로 복귀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7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사회적 교섭 추진 건’과 기타 안건이다. 민주노총은 안건에 경사노위 참여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전제로 경사노위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재 형태의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되,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대신 숙의와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산별노조가 노사정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추석을 맞아 전국 30여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문금은 이종성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지역 상생을 위해 위문금을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본부와 고용개발원 임직원이 모금한 200만원 상당의 위문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공단은 매년 설과 추석에 전국 소속기관별로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개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사회적기업이 청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 사회적기업, 청년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프로그램 중 하나다. AI 확산을 비롯한 노동시장 변화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 청년 일자리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기업, 사업주단체의 역할이 논의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AI 시대 청년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김민환 SK AX 부사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통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자살 사망률이 전년보다 4.7% 감소했지만, 10대부터 40대까지는 여전히 자살이 사망원인 1위였다. 특히 10대와 20대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사망률은 9.2% 증가했고 패혈증은 사망원인 순위가 두 계단 상승해 8위에 올랐다. 임신·분만과 관련한 모성사망비도 28.8%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9%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7.8명으로 전년보다 1.4명(4.7%) 감소했다. 남성 자살률은 39.7명, 여성은 16.0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약 2.5배였다. 전체 자살률은 낮아졌지만 젊은 층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컸다. 자살은 10대부터 4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원인 1위였다. 연령별 자살률은 10대 8.6명, 20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면서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자 양대 공무원노조가 잇달아 반발하고 나섰다. 재난·민원·출장 현장에서도 근무 사실을 수시로 입증하게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초과근무 시간단위 확인제 시행 중단과 노사협의를 통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개편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 현안 대응 때 적용하던 월 100시간 예외 상한도 없애고, 비보직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 25시간 초과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대신 초과근무 관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자 뇌심혈관질환 사망의 산업재해 인정률이 35.3%에서 77.7%로 두 배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60시간 이상 노동한 경우에는 산재 인정률이 90%를 웃돌았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 48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노동자의 산재 인정률은 35.3%였다. 그러나 주 52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구간에서는 인정률이 77.7%로 42.4%포인트 상승했다. 2.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주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은 82.1%, 60시간 이상 64시간 미만은 94.3%, 64시간 이상은 92.1%로 집계됐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산재 인정률은 9.0%에 그쳤다. 주 40시간 이상 44시간 미만은 15.4%, 4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은 19.3%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채용 플랫폼은 통상적인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올라온 거짓 구인광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게시 중지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기존 광고를 변경해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채용 플랫폼이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광고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사전 확인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정부의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가 다시 낸 광고와 거짓 구인광고 신고 검토 과정에서 허위·과장 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2일 시작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 주도의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적 대화 이후 6년여 만이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첫 회의 당일 특별법 저지 공동행동까지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의제 설정 단계부터 노사정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회의가 2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열린다. 첫 회의는 실장급이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상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참여 범위와 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환자와 의료진을 만났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21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찾아 입원 병동과 재활치료시설을 둘러보고, 명절을 병원에서 보내는 산재환자들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대전병원은 산재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126개 간호·간병서비스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수부·어깨 재활 전문화병원으로 산재환자들의 치료와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원 생활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의료진에게는 환자 곁을 지키는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직업복귀훈련실과 근골격계치료실, 중추신경계치료실 등 재활치료시설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겠다”며 “산재환자들이 조속히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