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 대상 실무형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지원 규모를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의 5배 수준으로 교육 기회를 늘리고, 수료생의 취업과 훈련을 후속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화 내일 아카데미’ 교육생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화 내일 아카데미는 정부와 대기업 등이 함께 청년들에게 실무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하나다. 이 부총리는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해 “청년들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귀중한 징검다리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놓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교육 지원 규모를 5만명까지 늘리는 한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새로 마련해 수료생들의 취업과 훈련 등을 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화 내일 아카데미 서울 교육장도 방문해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중금속 배출 주사제를 반복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인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 위험을 숨긴 채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수사기관에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에서 조사관의 두 차례 인용 의견에도 유족의 진정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조사보고서 두 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관은 지난 6월과 7월 모두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6월 초안과 7월 재상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6월 17일 심의에 올린 보고서에서 조사관은 “법무부의 안전조치 미흡과 피해자 사망 간 상관성 부인 어렵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 회의에서는 생명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사관은 7월 14일 두 번째 심의를 위해 올린 보고서에 “생명권 침해로 보는 것이 적절”이라는 판단을 추가했다. 안전조치 미흡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짚은 데 이어 생명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명시하며 인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신규 지방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8주 교육이 12일 시작됐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로 노동감독관과 노동부 내부 지휘체계의 책임이 커진 가운데, 법령 이론부터 업종별 감독·사건 송치까지 실습하는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노동감독관 전문교육기관 신설도 추진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분야 신규 지방감독관 교육은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감독 기본학교’ 이론교육 2주와 ‘수사학교’ 사례실습 6주로 구성됐다. 전체 교육기간의 4분의 3을 사례실습에 배정한 것이다.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확보는 수사체계 개편과 맞물린 과제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는 자체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본부와 7개 지방청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검사의 지휘 없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제를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진 전 투약이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하고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462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말 관련 의혹이 제보되면서 시작됐다.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에서 노동자들의 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막으려 중금속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주사제를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은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하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과 미약한 임금 상승세가 가계 구매력 회복을 제약하면서 소비는 완만한 개선에 머물렀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면서도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수출·투자가 이끄는 경기 개선 진단을 유지했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다. KDI는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공급 측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조적인 임금 상승세는 미약해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7월 실질임금 상승률은 0.2%에 그쳤다. 물가를 반영한 임금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비 여력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판단할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역량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심리할 인력과 처리 체계마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현장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도 결정 이유를 담은 문서를 제때 송달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노조는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다. 사건 처리 지연은 교섭 당사자와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장기화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중노위가 제출한 ‘개정 노동조합법 사건 처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 노조법 재심사건 담당 인력 9명 가운데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조사관은 3명으로 집계됐다. 담당 인력의 3분의 1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자동차에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달이 넘도록 판단 이유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거’ 없는 ‘결정’만 나오면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자동차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차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의 결정서를 지난 7일 기준 발송하지 않았다. 이는 9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결정서 송부 기한을 어긴 것이다. ▶산업안전만 ‘인정’·카마스터는 ‘불인정’…근거는 공백=중노위는 앞서 지난 8월 31일 심문회의를 열고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생산 부문, 구내식당·보안 부문, 판매 부문 등 3개로 나눠 심판했다. 생산 부문에는 의장, 생산관리, 보전, 출고, 디자인, 시험차량 운전 업무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의 기본급과 급식비 합계가 3년 연속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노동정책 주무부처의 청년인턴 보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일부 공무직 역시 입직 초기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2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부 및 소속기관 청년인턴의 월 기본급은 2024년 192만740원, 2025년 195만6270원이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월 14만원을 더하면 각각 206만740원, 209만6270원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원 단위까지 같다. 올해 청년인턴의 월 기본급은 199만6880원이다. 정액급식비는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월 16만원으로, 기본급과 합하면 215만688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역시 215만6880원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청년인턴의 기

정부가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개발·건설·유지보수를 연계한 패키지형 수주를 확대하고,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처 다변화에도 나선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은 내년 본격 운영을 추진한다.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잇달아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 블록화와 주요국의 산업보호조치,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넓히고 공급망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