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위한 ‘산학협력 학술대회’ 개최
생보협회-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신탁학회는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제1세션 첫 발표에서는 양희석 변호사(NH농협생명, 법학박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신탁대상,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한병규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교수(고려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의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2024-12-13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