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작권 환수, 자주권 넘어 안보에 도움”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작권 환수 추진단 출범식에서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됐던 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단순한 자주권이라는 원칙의 문제로 제기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전작권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 가능성의 문제로 검토하는 시기로 변해왔다”며 “결국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과 능력,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바로 한미 양국의 협조 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방력 상승, 한미동맹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으로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방력을 포함해 계속 상승해 왔고, 한미 관계도 한국의 역할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며 “한미 양국의 협력 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계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과 여전히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갖고 한미동맹을 행사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전작권 환수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 대표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다뤄 나갈 추진단을 발족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 특별히 전작권 환수를 보다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