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 국민이 다시 평가할 것”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불법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법원은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장소를 세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사법부 판결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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