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록·개표상황표·투표율 의혹
출범 72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위·변조,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혐의 등으로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72일 만에 수사 대상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개표상황표 위·변조,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으로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직원 5명 등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 죄명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 총 9가지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에 대해 9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것은 아니고, 각각의 피의자 별로 일부 적용된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지난 9월 7일 출범한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집계조작 등 선거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 의혹, 채용특혜·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기관 방만 운영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성숙한 의혹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이들 피의자는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 중대성도 크다”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서 범죄 혐의, 구속 사유 존재, 구속 필요성 등에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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