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1일 8개월간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합수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범죄 실체를 확인하고, 단체 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 6월 29일과 지난달 13일 각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6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에는 8회 지방선거, 당대표 경선, 22대 총선 등을 앞둔 국민의힘 입당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8회 지선과 당대표 경선, 22대 총선 등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전 신천지 총회 고동안 총무를, 22대 총선과 관련해 전 요한 지파 총무 A씨를, 당대표 경선과 22대 총선과 관련해 전 시몬 지파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설계자 역할을 하다가 실행자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공소취소가 실행될 것인지를 두고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앞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70년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설계자 역할을 하다가 실행자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다. 김 후보자 내정으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공소취소가 실행될 것인지를 두고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조만간 사무실을 꾸려 출근한 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근이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됐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및 법안1소위원장 역할을 두고 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통보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지난 5월 다원시스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6월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다원시스는 지난 2021년 서울교통공사(공사)와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2025년 6월 말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에는 5호선 200칸을 납품하는 2200억원 규모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지난 1월까지 5·8호선 전동차를 납품하지 못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4월 다원시스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그러자 다원시스는 전동차 납품이 지연된 것은 공사가 추가 지시하고 승인을 지연하는 등 영향을 줬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부 고발자로 평가받아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과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2차 종합특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이 됐다. 두 사람 모두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부장 정수영·최영각·장정진)는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홍 전 차장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폭로해 ‘내부 고발자’로 평가받은 홍 전 차장은 지난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 당시에는 참고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이 사라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경찰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 방안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실무에 정착하도록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이 폐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공포됐다.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핑퐁과 함께 형사사건 수사 기간이 늘어질 수 있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까지 발생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들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2·3 비상계엄 직후에도 있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을 때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헌재)가 미임명 행위는 위헌이라고 명백히 선언했을 때도 있었다.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있었다. 단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 검증을 끝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현태 전 단장에게 27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후 닷새 만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며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다. 그는 이후 2개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최근 수사를 종료한 가운데 여전히 표류 중인 사건이 있다.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차 종합특검팀의 활동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첩했다는 입장인데 최근 활동을 종료한 종합특검은 이첩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특검간 이견만 부각되는 사이 사건 수사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24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김 여사가 지난 2024년 5월 5일 오후 2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6개월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산하 부서에 국내 언론과 댓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계엄 관련 특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홍 전 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이 홍 전 차장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은 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계엄 수행 지시 수명 ▷산하 부서장 회의를 통해 산하 부서에 계엄 수행을 순차 지시 등 2가지이다. 특히 산하 부서 계엄 수행 지시에 대해 특검팀은 세부적으로 5가지로 나눠 공소장에 기재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경찰청과 콘택트포인트(연락망) 채널 구축,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 파견 등 계엄 수행 지시 ▷해외 파견 직원에게 계엄 관련 미국 행정부 등 해외반응 수집 지시 ▷인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