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세금도 떼먹었다…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재판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266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용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권 회장과 배우자 A씨를 각각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고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 2곳을 포함한 회사 3곳을 설립하고, 2017년~2021년 그룹 약 1079억원 상당 공사를 3곳에 몰아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권 회장 부부가 경쟁입찰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자 페이퍼컴퍼니 2곳을 추가로 설립한 뒤 일부는 페이퍼컴퍼니가 수주·진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은 약 62억원 상당, A씨는 약 204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A씨가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3개 회사 주식을 부부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약 1억9000만원을 포탈했고, 차명 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해 4억6000만원도 포탈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국세청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 회장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목된 전주 손모씨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