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재심개시 의견 사건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했다가 형사 처벌받았던 고(故) 김웅수 전 예비역 소장에 대해 검찰(구 공소청)이 낸 재심개시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서울고법이 김웅수 장군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웅수 장군은 1961년 당시 박정희 소장(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군사쿠데타 시기, 육군 군단장으로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다.
당시 수사기록은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있는 등 실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신뢰성이 검증된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김웅수 장군이 약 125일간 불법 구금돼 있었던 점을 파악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재심개시 의견을 서울고법에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관련 서적과 김웅수 장군이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검찰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사건 행위 이후 제정됐는데도 부칙으로 소급효를 규정했던 점 등을 이유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공익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ell@heraldcorp.com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