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 53.6%·표준토지 65.5% 그대로
반영률 낮은 일부 부동산 골라 점진 개선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정해졌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정부는 같은 부동산 유형 안에서도 지역과 가격대에 따라 시세반영률 격차가 큰 부동산은 선별해 점진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가 적용된다. 공동주택을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미만 68.1%,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 75.3%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공시가격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복지 등 79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세반영률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은 높인다.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가 제시한 균질성·형평성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선정한다.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받는다. 인공지능(AI) 가격산정 결과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면적, 도로 조건 등 특성 정보를 추출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 기업 토지 등은 전담반을 두고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7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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