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연, 12월 1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부과 즉시 취소소송…대법원까지 장기전

총액 확정돼도 조합원별 배분 분쟁 남아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단지의 모습. 임세준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단지의 모습. 임세준 기자

이미 서초구 일대 재건축 단지는 대다수 조합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공된 지 꽤 된 아파트부터 신축 단지까지요. 재초환 소송으로 법정에 가면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에 버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서초구 정비업계 관계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부과 기한 연장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자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가운데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이중부담’이라는 게 조합들의 주장이다. 조합들은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 장기 소송전으로 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소속 조합장 25명은 전날 서초구 모처에서 재초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2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도 폐지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현재 대형 로펌과 잇따라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소송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야 제기할 수 있어, 부과가 이뤄지는 즉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부과가 확정되면 이의신청을 거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며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부과의 적법성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으로 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부담을 일부 낮췄다. 하지만 조합들은 팔지 않은 집의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데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까지 불어났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집계상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에 이른다. 부과 기한이 확정되면서 단지별 부과 절차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초환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설 곳은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전날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보는 서초구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자체에 안내했다. 2024년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현대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5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말께 최종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합들이 장기 소송을 택하는 데는 시간을 버는 사이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셈법 때문이다.

실제 재초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어진 전례가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은 2012년 부담금을 부과받은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거쳐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기까지 7년여가 걸렸다.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4차)은 2014년 12월 부담금 4억3117만원을 부과받아 조합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0년가량 법정 공방을 이어간 끝에 2024년 12월 2억827만원으로 부담금이 절반 감액되기도 했다.

소송은 조합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개개인으로까지 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국토부 해석으로 재초환 부과 기한은 정리됐지만,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쟁점은 장기화할 것”이라며 “반포현대 조합의 경우에도 부담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고, 조합 내부에서는 개인별 순이익 산정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에서도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도록 하면서도 순이익의 세부 산식까지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 부과할 총액이 확정된 뒤에도 조합원별 배분을 둘러싼 분쟁은 길어질 수 있다”며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 종료 시점의 추정 주택가격,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등 고려 항목은 정해져 있지만, 이를 개인별 순이익으로 산정하는 세부 산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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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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