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이외는 권한 있는 경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녀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이첩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17일 형법상 제3자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한 의원 부부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에 이첩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한 의원이 검사 재직 기간 중 피고발사실과 성명불상 검사들과 공모해 형사사법공조를 불송부했다는 취지 피고발사실은 공수처법이 정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로 필요적 이첩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로 이첩한 부분을 제외한 배우자와의 피고발사실은 중수청법에서 정한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고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이른바 ‘뇌물성 협찬’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 딸이 2021년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상당 부분이 2019년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베꼈다는 의혹 등도 나왔다.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12월 한 의원 사건을 수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달 한 의원 부부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한 의원 부부를 중수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의원 부부에 대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 비리 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이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그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자 2인자였던 한동훈 초대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총력을 다해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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