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씨 등 전두환 일가 고발된 사건

‘전두환 측근’ 허화평 사건도 중수청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청(구 검찰)으로부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수청 범죄수익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 범죄수익수사과(과장 대리 우세호)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이었고 2003년 현금성 자산이 29만1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수백억원대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2021년 11월 사망했다. 그해 8월 기준 추징금 미납액은 966억이었는데, 이후 일부 추가 환수가 됐지만 여전히 867억원 가량 미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의혹은 전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 씨가 2023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들이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고 폭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전우원 씨는 작은아버지인 전재만 씨에 대해 “미국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혐의로 전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씨, 딸 전효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하며 기록을 검토해왔고,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해당 사건을 최근 중수청으로 보냈다.

서울중앙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달 전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허화평 전 정무1수석비서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서울중수청에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이용해 재산을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으로 증식하고 은닉했다는 혐의로 김충립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보안반장에게 고발당했다.

서울중앙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선 속도를 내 연내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씨 자택을 비롯해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주요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 관해 출범 이후 90일간 한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종결하지 못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를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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