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참석해 답변

吳 “유산청, 매장유산 심의 네 차례 보류로 사업 지연

세계 문화유산 앞 볼품없는 건물, 그 꼴 볼 수 없어”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 영향에도 우려

종묘와 인근 세운 4구역 모습. [연합]
종묘와 인근 세운 4구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령까지 바꾸고 매장유산 심의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행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의 세운4구역과 관련된 질의에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이런 일을 하면 지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는데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잘 안되니 매장유산 발굴 심사 등을 들고 나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며 “편법을 동원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국가유산청이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명백히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운4구역 주민들은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묘 앞 광장 정비, 서순라길 조성, 율곡로 복원은 모두 국가유산청이 아닌 서울시가 한 것”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인데 저는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승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종묘 앞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염려를 잘 알고 있고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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