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선고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앞서 2025년 9월 11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 생태계 영향, 경제성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는 사업의 비용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서천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를 고려할 때 공익이 사익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전북도는 위험도가 조류 퇴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퇴치시설과 대체서식지 조성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 바 있다.
또 공항이 새만금의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새만금공항 건설공사에 착수에 앞선 실시설계는 1심 판결 이후 중단돼 있는 상태다. 활주로(2,500m×45m) 1본,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등이 주요 시설로 계획돼 있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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