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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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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