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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특채의혹’ 기소여부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조 교육감의 기소가 적절한지에 관한 심의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의 최종 결론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0일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결론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소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예규인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소심의위는 기소나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소심의위는 사실상 수사 최종 결론만 남겨둔 조 교육감 사건을 두고 논의했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르면 이날 공소심의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향후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운영지침상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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