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각 부처가 정확한 검증 없이 임의로 일자리 목표를 세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려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 간 일자리 창출 집계 방식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 따른 고용 예상치 산출이 부처마다 다른 기준으로 이뤄져 사업 간 중복 현상 등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현재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중구난방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부처별로 발표된 일자리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다시 점검하고, 이를 사업별 효과로 바꿔 전체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개수를 내놓기로 했다. 부처별 발표에서 연구ㆍ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의 성격별로 묶어 평가한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뼈대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새로 집계할 일자리 개수는 부처별로 산출했던 것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14개 정부 부처 및 청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 개수는 모두 255만개에 달해 정부가 기존에 내놓았던 목표치(238만개)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기존에 각 부처가 사업마다 발표했던 일자리 개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