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갈등 계기 분쟁소지 차단

서울시가 지역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여란 지역 개발이 이뤄질 때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 도서관이나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을 짓도록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사들인 한국전력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 등으로 확장해 강남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려는 것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에 쓰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동장을 포함한 것은 다양한 용도로 공공기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현대차와 논의해 사용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강남구와 갈등을 겪으면서 공공기여를 다른 미개발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명문화해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공공기여의 활용범위가 해당 시, 군, 구로한정 돼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