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인하 요구 ‘봇물 터지듯’

저축銀 이어 보험업계 가세 최고위 관료출신 수장 ‘총대’ 예보측 “신중할 필요” 부정적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예보료 요율이 높은 저축은행 업계와 부담이 급증한 보험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행 예금보장 체계가 시대와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펴고 있다. 금융위원장 등 최고위 관료 출신들이 선봉에 서고 있는 점도 심상치 않다.

저축은행 업계는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과 함께 강한 가장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출신인 박 회장은 지난 21일 선출 후 첫 일성으로 예보료 인하를 1대 과제로 꼽았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이유다. 국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3분기 14.5%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8%를 훌쩍 넘은 상태다. BIS 비율은 높을수록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도 연 27.9%에서 연 24%로 조정된만큼 현행 예보료율(0.40%)이 은행(0.08%)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에 타업권이 여전히 희생하고 있는 만큼 예보료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예보는 “예보료 인하는 다른 업권들 모두와 연계가 돼있는 문제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보험업계도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보료 부담금(특별기여금 포함)이 4년 사이 2배(2013년 5641억원→2017년 1조148억원)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은행의 예보료 부담금이 지난 4년 사이 1조6151억원에서 1조9164억원으로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부담금 증가세는 가파르다.

현행 예보 체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예금보장(1인당 원리금 5000만원) 기능을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막대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는 것도 보험사들의 불만이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 기준이 논리적으로 합리성ㆍ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보험의 경우 예금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지금까지 보험사 부도가 나더라도 예보가 있어 무사히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될 수 있었다”며 “최근 일부 보험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소비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특정 업권의 사정만 고려할 수는 없고 업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봐야한다. 어떤 권역이 나아졌다 해서 바로 인하를 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