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배치 의도적 지연’…감사원, 정의용 전 안보실장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문재인 정부 인사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1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 공익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2024-11-1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