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밀라노에서 발생한 폭력·약탈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현지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의 안전을 위해 군 병력 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조만간 공포할 계획이다.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정부가 ‘안전한 거리’ 작전을 강화해 밀라노에 군 병력을 즉시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은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작전은 군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치안 강화 활동에 국방부가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다. 정부는 배치 병력에 추가적인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심 일부 지역에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범행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을 미리 경찰서에 가두는 예방적 구금을 성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신규 수주와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제재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LIG D&A는 20일 방사청 처분 직후 입장을 내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LIG D&A는 2017년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으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앞서 방사청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2척이 기뢰에 충돌해 운항을 멈췄다고 2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공보실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남부 통항 구역에서 이란 해군이 부설한 기뢰가 폭발해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2척에 화재가 발생하고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기뢰 부설 구역을 통과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결국 위반자의 자산 파괴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이 같은 자의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관련 석유 회사들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오만 두쿰에서 동쪽으로 약 121해리(약 224㎞)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과 군 병력이 연루된 사건 발생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UKMTO는 이번 사건이 역내에서 진행 중인 군사 활동의 일환으로 유조선에 군 병력이 접근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혁명수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넷상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0억 이하 주택은 4억원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이 위원장은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북한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를 두고 “군국주의 망령을 부르는 추태”라고 20일 맹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은 ‘군국주의 망령을 부르는 일본 정객들의 야스구니 진쟈(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란 제목의 담화를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일본의 우익보수 정객들이 가을철 대제를 계기로 야스구니 진쟈에 대한 공물봉납과 참배 놀음을 또다시 벌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로 얼룩진 과거의 침략 역사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일본 사회에 복수주의를 선동하여 ‘대동아공영권’의 헛된 꿈을 기어이 이루어 보려는 위험천만한 군국주의 광증의 발로로서 그 어떤 변명이나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수방위’, ‘무기수출3원칙’, ‘비핵3원칙’ 등 지금껏 이른바 ‘평화국가’의 상징처럼 내들었던 간판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사관생도에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국방부 새 방침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관생도 흡연 허용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한 의원은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뭐가 남겠냐”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에게 “국방부와 조율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라”고 당부했다. 손 총장은 “현재는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자신도 사관생도 흡연 허용에 동의하지 않고 국방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은 “저도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라면서도 “사관생도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고할 것은 아니지만, 생도가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흡연한다면 그것을 학칙으로 금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흡연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지 않나. 기호식품 아닌가”라며 “과거의 관행만을 강요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는 앞서 불을 지른 특허 법인에 상표 등록을 의뢰했다. 특허 법인은 A씨가 상표 등록을 의뢰한 해외 국가 특성상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고 안내했으나, A씨는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훔쳐간다’는 의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이날 체포된 이후 오후 6시 15분께 수서경찰서로 들어서는 길에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소리치며 답했다.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올해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 1톤가량의 정부 관리 양곡에서 품질 불량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 불량인 쌀을 즉각 정상품으로 교체했다며 포장지 디자인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식적으로 농식품부가 인지한 정부 양곡 품질 사고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5건, 2건으로 총물량은 1.09톤에 달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쥐의 포장재 훼손, 나머지는 포장재의 봉합 불량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복지용 정부 관리 양곡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할인 공급하고 있고,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7만t 수준”이라며 “그해 수확된 ‘상’ 등급의 신곡으로, 출고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품질 불량이 확인된 쌀에 대해서는 “보관 창고에서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과 박진규 경기지부장 등 소방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을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추 지사는 “저의 불찰로 표현상 잘못된 단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터지는 큰 사고 앞에 저의 설화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장소와 상황에 안 맞다고 생각이 돼서 충분히 사과드릴 수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추 지사는 발언의 배경이 된 소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과정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도지사 취임하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로 1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약 90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재단 자금을 운용하면서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정몽구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약 158억77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개발사업은 2020년 3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대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며 정몽구재단은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손실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