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빚더미, 주택은행 부활이 해법…‘잔인한 금융’도 해소[홍길용의 화식열전](913회)
정부가 토지주택공사(LH)를 둘로 나누기로 했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개공)에,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주택도시자산공사(자공)에 각각 맡기는 방법이다. 기능별 분류다. 과연 나누는 걸로 문제가 해결될까. 빚 때문에 만든 LH, 빚 때문에 다시 나눈다? 지난해 말 LH의 부채는 173조6567억원이다. 금융부채가 약 140조원으로 80%를 차지한다. 이자를 부담하는 차입금과 사채만 110조원에 육박한다. 임대주택과 관련 자산과 부채 상당 부분이 자공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LH 부채는 올해 말 197조5000억원, 2030년 37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올해 250.6%, 2030년 351.2%로 높아진다. 2030년까지 37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분 219조1000억원 가운데 175조3000억원, 약 8
2026-09-08 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