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말란 건가” 헌재 질타에…여야 “22일까지 재판관 추천”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여야는 18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 또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을 미루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재판관 후임 추천하게 돼 있는 걸 안 해서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추천, 채해병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했기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대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선, 추 원내대표는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권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만 추천해 달라는 상황”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