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장문 전달…“野 막무가내식 의사진행” 野 ‘단독 특위’ 구성할 듯…“의장 결단땐 추진” [헤럴드경제=신현주·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후 참여를 고려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개문발차 형식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반대한다.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조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답변 기한은 이날 낮 12시까지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999년 이후 25년 간 여당의 불참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된 선례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불참 입장에도 야권은 국정조사를 ‘일단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형적인 망신 주기·정치 탄압”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고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고인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윤한홍 “악의적 거짓 프레임” 민주 “조만간 법적대응할 것”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추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한홍 의원과 관련해선 사안이 워낙 중하기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조만간 법적대응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중한 경우에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직 의원이 정권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의 중심인물, 그것도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 그 인물을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목적이 회유·증거인멸 등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고발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

이재명 1심 선고 후 與 단일대오 이탈표 확보 난항, 부결 가능성↑ 검사 탄핵안도 28일 본회의 보고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에서도 특검법이 부결될 시 재차 특검법을 발의하는 한편,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는 ‘쌍끌이 압박’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에 “(다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재발의를 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바뀌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의 중심이 되는 건 달라지지 않는 기본 값”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현재 이달 28일 본회의 전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고,

“與, 해병대원 국조 협조해야” “국기문란 은폐 위해 거짓말”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이 공개되며 (의혹은) 명확해졌고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가 연루된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2024년 총선 개입 의혹 역시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명씨가 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은

“김정은 방러 가능성 조심스럽게 제기”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가정보원은 20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을 한 북한이 장사정포 등 군수물자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진단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11군단 병력 중심의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하순경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됐다. 이들은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 해병대 등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국

[헤럴드경제=양근혁·김해솔 기자]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

李, 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민주 “선고 전 전달된 서면축사…관련성 없어”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또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

115쪽 탄핵안 초안 공개…단독 발의는 불가 민주당 개별 의원은 “공감”…지도부는 관망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고삐를 당겼다. 탄핵 소추의 열쇠를 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의 공감대만 감지될 뿐, 지도부는 현재까진 선을 긋는 모양새다. 조국 대표 등 혁신당 구성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5쪽 분량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크게는 7가지, 세부적으로는 15가지다. 혁신당은 ▷공익 실현 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발의…연내 처리 목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호 의무’ 포함 경제 8단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 비판 與 “헤지펀드 경영권 침해 가능성 커져…반대” [헤럴드경제=양근혁·김해솔·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에 더해 ‘보호 의무’까지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2일 혹은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내년도 정부 예산 결정 과정과 연동돼 다소 늦춰질 수는 있다는 것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