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딜레마]국민건강-서민경제-세수확보 ‘꼬인 실타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담뱃값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방안에는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하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여론은 서민정책이라며 찬성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금연정책이 후퇴되는 것이라는 비판 의견도 많다. 또한 자신들이 올린 담뱃값을 내리려는 한국당의 태세전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재원마련 대책이 미흡하다 해놓고 추경도 발목잡고 부자증세도 반대하는 한국당에서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세수를 줄이고 표를 얻을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담뱃값을 인하할 경우 5조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당측은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라며 지난 朴정부와 선을 그었다. 당시 홍 대표는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이라며 “유류세·담뱃값을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 시키겠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한 문 대통령도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후보 시절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어 담뱃값 인하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난처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논란은 국민건강과 서민정책이 맞물리고 새 정부의 세수 마련 문제까지 엮이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