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D-3…이재명 “거친 언행 각별히 주의를”[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 소속 의원 등을 향해 ‘품격 있는 언행’을 당부했다.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대한 공격 자제’ 뜻이 담긴 요청으로 해석됐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상대방 언행이 거칠어도, 우리도 그러면 국민에게 호응 얻기 어렵다. 품격 있는 언행 하길 바란다’고 했다”며 “당도 커지고 정책 중요성도 높아져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말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건 공개발언에서 삼권 분립에 대해 말한 부분이고, 언행에 대해선 직접 연결돼 있진 않다”면서도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과격해지는 것에 대해 대중의 언어로 격조있게 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사흘을 앞두고 ‘특별한 당부’가 전해졌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선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 자제 요청의 뜻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뜻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해당 재판부는 물론 법원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됐다.

이어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언급했다.

또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후)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