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태우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비중 여전히 ‘제자리’

유해물질 배출 바이오·폐기물 67% 태양광 발전량 비중 전체의 15%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무늬만 신재생에너지’라는 오명을 받는 바이오ㆍ폐기물 발전량이 역설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압도적인 발전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의 공급량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즉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어 놓고, 경제성을 이유로 실제 발전은 하지 않은 채 놀려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깨끗한 에너지를 지향하며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40%까지 확대한다는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친환경’이라는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태양광 비중을 끌어올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태양광 설비 비중이 급증하는 반면 실제 발전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7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현황‘을 보면 2017년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6년과 비교하면 1362MW나 늘어났다.

전년 비 증가율도 약 30%를 기록하며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총 5834MW 규모로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은 성장세가 실제 발전량의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는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무늬만 신재생에너지’로 비판 받는 바이오ㆍ폐기물 발전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이오ㆍ폐기물로 생산된 발전량은 총 3만1330GWh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7%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면 설비 비중이 가장 높은 태양광 발전량은 7056GWh에 머무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그쳤다.

이처럼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지 않는 데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과 규제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석탄 발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바이오ㆍ폐기물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점이 치명적이다. 깨끗한 에너지를 추구하는 정부가 오히려 정책 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발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조정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가 바이오ㆍ폐기물 에너지에 부과하는 REC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부작용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REC 가중치 조정안이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에너지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최근 태양광 업계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패널 등 23개 품목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의 건설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보면 마치 다른 정부의 법령 같다”고 말했다.

정순식ㆍ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