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ㆍ공주ㆍ죽산보 해체…백제ㆍ승촌보는 상시개방

금강ㆍ영산강 5개보 처리방안 제시…6월 국가물관리委서 확정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 기획委…한강 낙동강 보처리 연내 제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금강 수계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존치하되 상시개방하는 보처리 방안이 제시됐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처리방안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시된 보처리 방안은 물이용 대책 추진, 지역여건 검토 분석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확정된다.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도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이 연내 제시된다.

환경부의 민관공동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ㆍ홍정기)는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1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처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환경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이수 치수 등을 종합평가해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세종보는 농업용 양수장이 없고, 보가 없더라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수질ㆍ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ㆍ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해체가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됐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해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 유지로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 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개방하는 처리방안이 제시됐다.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죽산보는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 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여는 등 각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 기간, 공법, 물이용대책 등과 같은 후속 이행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을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