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7.2%는 20대 국회에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20대 국회에서 강화된 환경규제로 ▷규제기준 강화와 규제대상·범위 확대(40.4%) ▷신설법안 증가(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15.9%)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 기업 중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대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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