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신고·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57건은 ‘해당 없음’으로 기각·각하됐다. ‘이행 완료’로 구체적인 조처를 한 경우는 44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내규상 성폭력 사건은 신고, 조사,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3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이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