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경·국정원 개혁…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카드를 다시 한 번 들고 나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여했다.

당·정·청이 이날 논의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 ▷자치경찰·국가경찰 분리 ▷국정원법 개정안 법제화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재·개정함으로써 66년 만에 수사구조 대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적 수사준칙과 통신망 교란 파괴 범죄에 대한 수사권 원칙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전속고발·수사 의뢰를 전제로 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의 사무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그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첫 공식 일정에 나선 박 원장은 “국정원 개혁은 국내정치 개입 근절·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라며 “개혁조치를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주권재민(主權在民) 원칙에 기초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