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합의안 도출 실패…‘외유성 논란’ 해외 출장도 취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던 연금개혁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외유성’ 비판을 받은 해외 출장 일정도 취소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들어간 여러 가지 노력, 또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저희들은 4월10일 총선 뒤에라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을 이루고자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오전 오후 빠짐없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끝내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특위가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뤄졌다. 앞서 주 위원장과 유·김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연금제도가 정착된 유럽국가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취지였으나, 이달 말 21대 국회와 함께 종료되는 특위 임기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의견이) 압축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을 가서 그 나라의 연금 제도도 볼 뿐만 아니라, 최종 의견을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정도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데 만약에 약속이 되지 못하면 출장에 관해서도 왈가왈부가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란 이야기하에 가기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출장 취지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하겠다, 여기에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출장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의 동기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견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20년 만에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에 접근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 생각한다”며 “출장과 관련해선 미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압축된 것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의미였다.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