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돼야 부동산 다소 숨통 트일 것”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봄이전까지 시장은 제자리 머물것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총가격면에선 아직 바닥이 아니다

조만 KDI 연구위원 장기적 세제개편 불확실성 해소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포등 수급조절 실패 미분양 초래

정치권이 취득세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거래절벽’ 상황의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기적 처방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뿐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수 등이 혼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앞날을 섣불리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3월 이후엔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설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 제안 등을 들어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3월이나 돼야 거래량 회복 본격화”=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게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의 요지다.

함 센터장은 “과거엔 설 명절 이후 거래가 살아나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핸 3월이나 돼야 거래량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봄 이전까지 시장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크지만, 취득세 감면안이 기존에 논의됐던 ‘1년 연장’이 아닌 ‘6개월 연장’으로 가닥잡히면서 괴리감을 더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이와관련, “거래량은 사상 최저 수준을 보였던 1월에 비해 나아지더라도 가격반등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매수자들이 싸다고 해야 거래 가능”=이달초 강남 재건축 시장이 9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바닥론’이 또 다시 불거졌지만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아직은 신중론이 대세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나 팀장은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총 가격면에선 아직도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며 “매수자 위주의 시장에선 매수자들이 진짜 싸다고 해야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강남 대표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진척을 보이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렸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없다는 점을 신중론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조만 KDI 연구위원…“장기적 세제개편 필요”=조만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거래량이 2011년에 비해 25% 빠져 통계 조사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며 “다만 거래량 추이를 보면 취득세를 내렸던 때가 한시적으로 좋았다”고 취득세 인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져 부동산시장 심리를 부양할 별다른 유인 요소가 없는 가운데 세제 혜택이라도 주어져야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가계 대출 측면을 살펴봐도 주택 투자를 위한 대출보다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비ㆍ생계비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단기적으로 ‘온탕냉탕’식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장기적 개편을 통해 불확성을 해소함으로써 수요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공급정책 다시 돌아봐야”=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시장 침체의 근본적 요인을 수급조절의 실패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파주, 김포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 수요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된 탓에 대량 미분양 상태가 빚어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거래시장을 왜곡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을 소비재로서 필요할뿐 보유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점차 짙어지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는 “새 정부가 주거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된다”며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려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백웅기ㆍ윤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