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러시아 파병, 北에 어떤 자산이 될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으로 언급하며, 이는 국제적 분쟁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약소국 공격이 신속전쟁 개념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는 패권 재건의 일환으로 여겨져야 한다. 2014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한 국제 민주 공동체의 반응은 신중하고 결정성이 부족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부추겼다. 로드 오웬은 오만함이 현실 인식을 왜곡한다고 지적하며, 러시아는 2년 넘는 전쟁 이후 북한과 같은 파트너를 찾고 있다.

정치는 전략적 게임으로, 각 플레이어는 목표와 자원을 신중히 평가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김정은의 정치적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으며,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치 전략의 핵심으로, 스탈린의 역사적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스탈린은 스페인 내전과 리벤트로프-몰로토프 조약을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얻으며, 히틀러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연합의 지도자로 반격했다.

북한의 인내심은 러시아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강력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양국 관계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북한의 군사 협력이 깊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자산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와 관계없이 동맹국을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결정권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브랴스크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대의 존재가 나타난 후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은 그 힘의 기초가 되지만, 동시에 최소 위험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북한의 행동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민주국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서방은 전쟁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반면, 북한은 상징적으로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서방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동맹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북한이 10만 명의 병력을 보낼 수 있다는 소문은 그 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서방의 반응이 문제다. 제재는 북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비합리적인 경제는 자원 부족에 강한 저항력을 보인다. 결국, 북한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전쟁 참여로 인해 전 세계적인 갈등을 감수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비밀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평등한 파트너로서 동맹국의 요청에 응답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비효율적인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북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착 상태나 중간 결과가 나와도 북한의 입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지역적 야망을 가진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러시아가 평화 협상 시 북한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이 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반면, 북한은 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재건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은 북한 군수 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러시아 군과 함께 싸우는 것은 복잡한 문제다. 북한의 과거 군사 개입 사례와 달리, 이번 상황은 정치적 의미가 크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검증된 동맹을 재구성할 경우 북한의 반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존재가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글로벌 갈등보다 더 복잡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억제하는 방법과 유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바르샤바 경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