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 “정책적 일관성 무너뜨려”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의 의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많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며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세 속에 정책적 차별화와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뚝심 있게 정책적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욕이라도 덜 먹는다”며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지자 행보를 하면 양쪽으

국힘 30%, 민주당 31% ‘김건희 특검 찬성’ 64%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8%포인트(P) 급등해 20%대 후반으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1월 3주 차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8%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19%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20%대 후반으로 복귀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당시 취임 후 최고치였던 74%에서 6%P 내린 68%로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응답률은 ‘올바른 방향’ 28%, ‘잘못된 방향’ 65%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30%, 더불어민주당은 31%로 나타났다. 조국혁신

윤한홍 “악의적 거짓 프레임” 민주 “조만간 법적대응할 것”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추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한홍 의원과 관련해선 사안이 워낙 중하기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조만간 법적대응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중한 경우에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직 의원이 정권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의 중심인물, 그것도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 그 인물을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목적이 회유·증거인멸 등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고발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

이재명 1심 선고 후 與 단일대오 이탈표 확보 난항, 부결 가능성↑ 검사 탄핵안도 28일 본회의 보고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에서도 특검법이 부결될 시 재차 특검법을 발의하는 한편,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는 ‘쌍끌이 압박’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에 “(다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재발의를 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바뀌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의 중심이 되는 건 달라지지 않는 기본 값”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현재 이달 28일 본회의 전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한 대책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는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노동 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재판만 5개…평일 내내 법정行 중진들 “사법부 공격 자제해야” “사법살인”→“정치검찰” 변화 “檢, 서초동 양아치” 등 맹비난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징역형 선고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추가 기소로 더욱 확대된 가운데, 민주당은 그간 이어온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멈추고 검찰 때리기와 특검 추진에 열을 내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 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얘기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검찰의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 또다시 기소되면서 진행

“플랫폼 독과점 규제·공정화, 세계적 입법 추세” “다음 주 시작될 입법 논의 착실하게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공정화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입법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입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일 법률신문과 ‘디지털 플랫폼 독점 규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게임, 웹툰, 출판, 음악 등 한국의 강점인 콘텐츠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에 위축되지 않고 전자책 시장이 꽃필 수 있었다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한 품귀현상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내기업인 쿠팡과 배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와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은 앞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

“사법 살인”→“정치 검찰” 변화   중진들 “사법부 공격 자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징역형 선고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추가 기소로 더욱 확대된 가운데, 민주당은 그간 이어온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멈추고 검찰 때리기와 특검 추진에 열을 내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 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얘기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검찰의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 또다시 기소되면서 진행 중인 재판만 총 5개가 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사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乙(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상생 협약이 모범적 사례로 우리 사회 전 영역에 많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 꽃달기’ 행사는 구조적 갑-을 관계,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핵심 행사 중 하나다. 위원회는 통상 사안이 접수되면 소속 국회의원 1~2인이게 이를 배정하고, 의원들은 ‘책임의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추진한다. 이후 상생협약 등 형태로 사안이 해결되면, 위원회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행사는 ▷5년간 특허 관련 법적 공방을 이어 온 신한카드와 핀테크 기업 팍스모네의 상생 협약 ▷7년간의 상표권 소송을 벌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