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선정, 지역 안배·통폐합 점수 없다” [일문일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과 관련해 “지역 안배, 통폐합 대학 가산점은 없다”고 말했다.

13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롤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육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곳이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다.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글로벌 대학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올해 첫발을 내딛었다. 향후 5년간 학교 당 1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6년까지 총 30여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예비 지정됐던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는 고배를 마셨다. 예비 선정 대학 15개 대학 중 대학 간 통폐합을 전제로 한 4개 대학은 모두 통과됐다. 최종 선정 10곳 중 7곳이 국·공립 대학, 3곳이 사립대학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선정 결과를 두고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당 1~2곳으로 선정 대학을 한정 했거나, 대학 통폐합을 전제로 한 계획에 가산점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글로컬대학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기준에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우승 평가위원장과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질의응답〉

-국립대 통폐합을 전제로 한 대학이 모두 통과된 이유는?

▶평가 지표에 통폐합에 대한 내용은 없다. 추진 계획 적절성 50점, 성과 관리 적절성 20점, 지방자치단체 재원 및 투자 계획 30점이다. 통합을 추진하는 국립대학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대학의 모델이 구체적이고 기존 대학 통폐합과 차별성이 있었다. 앞으로도 모델이 될만큼 선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예비 선정 대학이 됐지만 본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는?

▶글로컬대학위원회가 교육부에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5개 대학을 2024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예비 선정 대학은 이미 혁신성을 인정 받은 대학이기 때문에 혁신 동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추후 논의하겠다.

-지역에 따른 안배도 고려됐나? 지역 균형 또한 중요한 가치인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등 제외된 지역과 대학에는 불리한 것 아닌가.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

-통합 전제로 선정됐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 대책은?

▶실행 계획서를 낼 때 구성원 합의서를 제출했다. 또 1년 이내 통합신청서 교육부에 내도록 했다.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환수 등 강력하게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현재도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가 큰데, 글로컬대학 사업이 비지정 대학과의 격차를 키워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할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로컬 대학은 구조조정 사업이 아니다. 통합 과정을 하고 구성원들끼리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글로컬대학의 취지에는 구조조정이 없다.

-매년 실행 계획을 평가할 예정인데 글로컬 본지정 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것인가?

▶실행 계획은 컨설팅과 글로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별도 평가위를 만들 계획은 없다. 평가가 아니라 조력을 하는 것이 목표다.

-예비 지정 탈락 대학에 대한 별도 컨설팅은 없나?

▶예비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희망하면 미팅을 통해 컨설팅해 주고 있다. 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하고 있다.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은?

▶총 15분 중 60%는 교수 등 대학 구성원이고 나머지 40%는 산업계와 연구계에서 위촉했다.

-제주대-제주교대 통폐합 모델 실패했다는 평가 받는데, 부산대-부산교대 통폐합 모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부산대는 지자체가 함께 실행계획서를 쓴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대학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 중등, 평생 교육을 아울렀고 시설과 교육 콘텐츠 면에서 우수했다. 주변 초중고를 도와주거나 방과후 활동을 연계하는 등 내용도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

-실행 계획 평가를 통해 미흡하면 환수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준은 무엇인가?

▶아직은 1차로 선정한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예를 들어 통합이 중요한 혁신 계획서인데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핵심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행 계획 이행 중 일부를 변경, 지연하는 경우는 같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 지정 됐으나 본지정 탈락한 5개 대학이 현재 계획과 다른 혁신계획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 반드시 기존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야 하나?

▶똑같은 혁신 기획서를 가지고 예비 지정을 받겠다고 하면 고려를 해서 예비 지정해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변화가 있거나, 혁신 계획서를 다시 만드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무학과에 대해 여러번 강조했고 실제 선정 대학도 무학과, 무전공을 내세운 곳이 많다. 대학의 무전공과 통폐합 계획이 많은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미 대학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글로컬 대학이 촉발 역할을 한 정도다. 대학간, 대학과 지자체 간, 대학과 기업 간, 국내외 벽 허물기는 하여간 대학에서 이미 표준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