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MBK·영풍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SMH 활용한 상호주 ‘타당’ 입장 28일 주총서 영풍 25.4% 의결권 ‘제한’ 유력 ‘임시주총 통과 이사진 무효’였던 최윤범 측 경영권 분쟁 ‘승기’ 유력 전망 나오지만 백기사·기관투자자 참전 관건, 장기전 관측도 [헤럴드경제=김성우·박지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앞서 선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활용해서 영풍의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려던 전략이 무산돼 수세에 몰렸던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에 성공하면서, 이사회 수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앞서 참전 여부가 묘연했던 백기사들의 실제 의결권 행사여부와 기존 연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표심은 경영권 분쟁에서 변수로 여전히 남게 된다. 이번엔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가처분 소송 ‘기각’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7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선메탈코퍼레이션)을 통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선메탈홀딩스)→SMC→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고려아연은 이를 근거로 영풍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25.4%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A사(자회사, 손자회사 등 포함)가 B사의 주식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 B사가 A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법원

이재명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1심 ‘선거인’ 20차례 이상 등장 2심 다의적일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뒤집힌 데는 이 대표의 발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가 선거의 공정성과 대중의 인식을 중시했다면 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피고인의 이익에 무게를 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26일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故김문기 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를 몰랐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과 2심

1심 유죄→2심 무죄 ‘정반대’ 판결 법조계 ‘개성 강한 정통판사’ 정평  2024년 인원 구성 올해도 한솥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피선거권 10년 박탈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반전’ 결과를 받아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명 판사 모두 소신이 뚜렷한 ‘정통 판사’로 알려진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재오(56·사법연수원 25기), 최은정(53·연수원 30기), 이예슬(48·연수원 31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 3명이 모여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

李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거 공정성·대중인식 중시  2심선 표현의 자유 측면에 무게 다의적일땐 피고인 유리하게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뒤집힌 데는 이 대표의 발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가 선거의 공정성과 대중의 인식을 중시했다면 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피고인의 이익에 무게를 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26일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故김문기 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를 몰랐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과 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심 판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 2024년 구성돼 올해도 한솥밥 개성 강한 ‘정통 판사’ 3인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피선거권 10년 박탈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반전’ 결과를 받아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명 판사 모두 소신이 뚜렷한 ‘정통 판사’로 알려진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재오(56·사법연수원 25기), 최은정(53·연수원 30기), 이예슬(48·연수원 31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 3명이 모여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1시간 30분 동안 눈감고 선고 경청 무죄 확실시 되자 눈떠…일어나 목례 李 지지자들 “대통령” 환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월 26일 오후 2시 5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긴장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던 ‘김문기 발언’ 일부가 무죄가 되고, 백현동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재판장의 설명이 이어지자 이 대표의 몸이 서서히 대각선에 앉은 재판부를 향해 돌아갔다. 오후 3시 35분, 재판장이 주문을 읽을 채비를 마치자 이 대표가 1시간 32분 내내 감고 있던 눈을 비로소 떴다. 재판장 최은정 고법판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속보] 2심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속보] 2심 재판부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허위성 인정 어렵다”…1심 판단 뒤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