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복지국가 가기 위해 돈 잘 써야…재정준칙 필요”

[헤럴드경제=신현주·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범으로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고 언급한 뒤 여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돈을 아끼겠다,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모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사실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위한 숙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 재정준칙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마다 추진한 재정준칙을 이번에는 한 번 법제화해보자는 마음이다.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며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에서 크게 지면서 입법 동력을 잃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나 부채 편향을 제한하는 효과적 수단이며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방지한다”며 “법률에 기반한 재정준칙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목표에 변함이 없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을 어겼다고 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가할 수 있는 사법적 제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입법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용이하게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정치체제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재정성과는 경제적 변수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정치적 변수들에 의한 영향이 확인된다”며 “재정준칙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의 사용을 정치인들에게 백지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