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장문 전달…“野 막무가내식 의사진행” 野 ‘단독 특위’ 구성할 듯…“의장 결단땐 추진” [헤럴드경제=신현주·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후 참여를 고려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개문발차 형식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반대한다.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조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답변 기한은 이날 낮 12시까지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999년 이후 25년 간 여당의 불참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된 선례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불참 입장에도 야권은 국정조사를 ‘일단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與, 재정준칙 도입 긴급 정책간담회 한동훈 “도입” 강조 후 논의 급물살 [헤럴드경제=신현주·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범으로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고 언급한 뒤 여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돈을 아끼겠다,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모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사실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위한 숙제

“사법시스템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 비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野, 투자자 기대 찬물 끼얹어”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발의로)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5일에는)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고위서 “민주 찬물 끼얹는 정책” 긴급정책간담회선 “재정준칙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김종혁 “권성동, 보좌관-가족들 당원게시판 들어가 있지 않냐” 권성동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관련 당무감사 해도 좋아” 친윤계 압박 지속…김기현 “한동훈 가족이 썼는지 밝히면 될 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논란을 두고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가 다시 맞붙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원게시판이 익명게시판인데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당원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 뿐 아니라 한 대표, 그리고 심지어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글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익명게시판은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대통령에 대해 비판글이 있었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다. 김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발의…연내 처리 목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호 의무’ 포함 경제 8단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 비판 與 “헤지펀드 경영권 침해 가능성 커져…반대” [헤럴드경제=양근혁·김해솔·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에 더해 ‘보호 의무’까지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2일 혹은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내년도 정부 예산 결정 과정과 연동돼 다소 늦춰질 수는 있다는 것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민주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대응책 논의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 이익 보호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국민들 체감하는 경제 사정 많이 어려워…다양한 상황 논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이 민생대책을 다루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코스피 2400선이 무너지고 사업자대출 연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오후 ‘민생대책 당정협의회(가칭)’를 연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내 통과 목표, 입법 본격 추진 재계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비판 與도 “경영권 침해 가능성”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에 더해 ‘보호 의무’까지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2일 혹은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내년도 정부 예산 결정 과정과 연동돼 다소 늦춰질 수는 있다는 것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14일부터 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접점 찾아 좋은 대화 가능”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는 근로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근로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한국이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근로자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서 실천하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을 하겠냐”며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복지를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국민과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두고 한 대표는 “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 ‘이재명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 당론 추진하기로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6명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월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해당 의원들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명의 야당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이라며 “최근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혐의의 모든 의원들이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