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정책과 현장 괴리감 줄이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시할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원) 원장은 22일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모 식당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내년이 자치분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연구는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앞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자치분권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게 육 원장의 구상이다.

육 원장은 “그간 지방자치 이슈는 어느 정부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이슈였다”며 “보수 정권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입안하는 경향이 컸고, 진보 정권은 이슈 파이팅은 좋지만 그에 걸맞는 역량이 따라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지방자치 논의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이어졌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만 주장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이는 중앙집권에서 지방집권화로 외연만 달라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지자체 관내에서도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애기로 풀이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민간으로 이양할 부분은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수준부터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녹록치 않은 연구원의 재정 상황도 육 원장의 고민이다.

정부출연금과 지자체출연금을 같이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한 연구원은 관련 예산이 들쭉날쭉한다.

현 정부의 최대 화두인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인구감소센터는 2023년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올해 전액 삭감됐다. 내년에는 다시 5억원이 책정됐다.

꾸준한 연구활동이 이뤄지려면 안정적인 예산이 필수지만, 이같은 고무줄 예산에 내부 연구원들로서도 혼란스럽다.

올해 162억원인 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 500억원 이상의 지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국회에서 독점 지적이 일면서 연구원이 70%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30%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육 원장은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자료 축적과 발전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원의 역할과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난 2016년 원주로 이전한 뒤, 세종시 분원 설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