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금융상담과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등 퇴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노인일자리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총 31개 시범 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적합성, 사회적 가치, 참여자 역량, 수요처 확보, 전국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신규 직무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금융권 퇴직자 등 금융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이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을 돕는 일자리인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광주남구시니어클럽)이 선정됐다. 참여 어르신은 소상공인을 찾아가 정책자금 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모니터링·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폐그림책 교구사업’(원주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이 폐그림책을 재활용해 교구를 제작하고 돌봄시설 등에 제공하는 일자리다. 이 밖에 현충시설 관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 출소 예정 재소자 법률·사회복귀 지원, 금연지도원, 인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폐자동차 구동 모터에 든 희토류 영구자석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제재활용협회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폐자동차 구동모터에 포함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의 구동모터에는 차종에 따라 약 0.75~1.5㎏의 희토 영구자석이 포함돼 있다. 폐차장에서 분리된 구동모터가 재활용되는 경우에도 고철로 처리하거나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유가물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희토 영구자석까지 분리·회수해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폐차장에 들어온 차량에서 구동 모터를 회수하는 ‘순환이용 지원 사업’과 현대차 시험치를 대상으로 구동 모터를 분리·해체한 뒤 희토류 영구자석과 구리 등 유가 자원을 선별 회수하는 재활용 공정까지 검증하는 ‘순환고리 실증 사업’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업의 사회공헌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민관협력 프로젝트 ‘모두의 연결’이 첫발을 뗀다. 1호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와 고용을 지원하는 ‘STEP’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복지 현장이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기업 현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모두의 연결’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연결’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을 연결하기 위해 ‘협력과제 발굴→연결 기반 구축→맞춤형 연결→성과 확산’의 4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다양한 사회문제 중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협력과제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력과제와 필요한 지원내용을 온라인 사회공헌 플랫폼 ‘바로잇’에 통합 제공한다. 이후 기업이 기술·인력·전문성·재원 등 다양한 자원 등록을 할 때 인공지능(AI) 추천 서비스 등을 통해 적합한 협력과제를 연결하고 지원한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시체 해부와 해부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체 해부 자격으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된다.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이면서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시체 해부 지도자의 자격도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도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또는 해부 관련 경력 4년 이상 등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해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증 시체가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 목적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교육 목적으로 시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면서 사업자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여름 오존주의보 발령일이 48일로 최근 11년 사이 두 번째로 적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22일 밝혔다. 과학원이 ‘고농도 오존 시기 집중 관리 대책’이 시행된 지난 5∼8월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을 분석한 결과 5월에 13일, 6월에 15일, 7월과 8월에 각각 10일 등 48일로, 2016년 이후 2020년 4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2016∼2025년 10년 평균(53.2일)보다 5.2일(9.8%) 적었다. 10년 평균과 차이가 가장 컸던 달은 8월로 3.7일 덜 발령됐다. 지역으로는 전남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영암군 등 남부권의 오존주의보 발령일이 17일에 머물며 10년 평균(20.6일)과 차이가 가장 컸다. 남부권 5∼8월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재작년 32일, 작년 24일 등으로 감소세다. 올해 여름 오존주의보가 덜 발령된 데는 일사량과 강수일의 영향을 받았다. 오존은 대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사회복지인의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를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돼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복지 현장의 필요성을 말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7월과 11월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서정수 RNA애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원장이 ‘사회복지종사자 노후소득 안정화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완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 원장은 발제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약 60만명에 이르지만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83.5%가 자신의 노후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현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명절 음식 준비 중 발생하기 쉬운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21일 당부했다. 최근 5년(2021년~2025년)간 추석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일평균 541건)의 약 1.4배인 평균 750건이었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오후 2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4~6시에 평균 123건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적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6명으로 평소(144명)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장거리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전 엔진과 제동장치, 타이어 등 차량의 이상 유무를 미리 점검하고, 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의자(카시트)를 사용한다.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평소 익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