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망’한 4대강ㆍ아라뱃길…연간 이자만 4000억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으로 이자만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정부가 밀어붙인 탓에 국민 세금 4000억원이 금융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특수채) 잔액은 11조4000억원이다.

수자원공사의 회사채 잔액은 MB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7년 말 5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을 떠안으면서 8년9개월 만에 약 22배 증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용으로 7조9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8000억원을 갚았다. 아라뱃길 사업용으로는 2조~3조원(회사채)이 투입됐다.

유형별로는 원화채가 10조6214억원, 외화표시채가 8320억원다. 평균 이자율은 연 4% 수준으로 1년 이자로 계산하면 4000억~5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자비용은 주로 국민 세금인 정부 출자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한 돈은 2010년 700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912억원, 2013년 3016억원, 2014년 3054억원, 2015년 304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자비용이 커지자 올해부터 원금을 줄이기 위해 매년 3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975억원에 불과하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대부분을 차환하면서 빚을 연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공사의 회사채 만기 예정액은 올 하반기 5600억원, 내년 1조4100억원(외화채 포함)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2000억원씩 차입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