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핵개발 ‘DJㆍ노무현 책임론’ 제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김대중(DJ)ㆍ노무현 정부의 책임론을 전면 제기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건내 준 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유용돼 지금의 핵 능력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위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 실험으로 대북 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 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향후 대북 제재 및 압박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