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타트 - 고용ㆍ환경] 野 청년실업ㆍ공무원 증원 집중 추궁

4대강 수질악화 MB정부 책임론 공방 주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여느해 보다 치열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5개월을 맞아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ㆍ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공방이 뜨거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노동친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방안 등에서 야당의 날선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12일 정부부처 중 첫 타깃이 되는 고용노동부의 국감에선 새 정부 출범이후 줄을 잇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에 편향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첫 고용대책으로 주목받았던 ‘일자리 추경’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0)화’등은 출발부터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대책이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집중돼 현 정부 이후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던 야당으로선 대목을 맞은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백화점식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양대지침 폐기’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감의 양대 키워드는 미세먼지 대책과 4대강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기존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던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당의 송곳 감사가 예상되면서 보수야당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여당과 진보야당 측은 4대강 보의 녹조 등 수질오염 현황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비리 등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공언하며 환경부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근 정부가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은 미세먼지 문제 역시 환경부 국감의 관전 포인트다. 현 정부 집권 기간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는 이번 종합대책은 석탄화력발전 저감 노력 부족과 함께 최대 외부 유입 요인인 중국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 부분이 국감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후속 조치와 독성물질 관리방안, 석면 건축물 해체, 최근 일부 항만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유입 경로과 방역 미흡 등에 대한 송곳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