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악성리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회의 업무방해·사기 등 경찰서 엄정 수사키로 중기부,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 가동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1일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2024-12-1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