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세 가게 배달 수수료 30% 인하”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이 진행됐다.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을 실행,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도 개선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현행 약 5~14%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60일에 달하는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도 단축한다. 소비자 환불비율도 9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만일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하게 한다.

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도 방지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방지한다.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오는 2027년까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약 5000개사 육성한다. 지역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기업(로컬브랜드)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지역상권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더본코리아가 주도해 예산시장을 활성화한 것처럼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실행키로 했다. 상권기획 전문인력도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원도심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로컬 콘텐츠 발굴·활용과 청년 창업·실험, 소상공인 혁신 등을 지원할 민간 주도의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확산해 나간다. 이를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에 창업 기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